남북 내달 장성급 군사회담서 DMZ·NLL 평화지대화 본격 논의
글쓴이 : 문하영   날짜 : 18-05-17 21:18  
조회 : 9
DMZ 확성기 철거·감시초소 및 중화기 철수문제 우선 거론예상
서해 NLL 평화수역 논의는 北의 NLL 인정 여부가 '성패'의 관건
南국방장관·합참의장-北인민무력상·총참모장 핫라인 설치 논의

확성기 방송 시설과 GP
확성기 방송 시설과 GP[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남북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5월 중 열리는 남북 장성급(소장급) 군사회담의 의제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와 군 당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하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들을 우선 실행하는 문제로 의제를 좁힐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대북 확성기 철거와 전단살포 중지, 비무장지대(DMZ)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드는 방안,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평화수역 설정 방안, 군 수뇌부간 핫라인(직통전화) 설치 등이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의제에 오를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일단 정상 간 합의대로 5월 중으로 장성급 군사회담이 열릴 것으로 본다"면서 "판문점 선언에 나온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을 우선해서 북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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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지난해 7월 17일 북한에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의 적대 행위 중지를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공식 제의해놓은 상태여서 별도로 추가 제의는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판문점 선언에 5월 중 장성급 회담 개최가 명시되어 있고, 이미 작년에 회담을 제의한 상황이어서 북측이 일정을 통보할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상 의제 가운데 확성기 문제는 이달 23일 남측의 선제적 방송 중단 조치에 이은 북측의 호응 중단 조치로 확성기 시설만 서로 철거하면 된다. 이미 2004년 6월 4일 제2차 장성급 군사회담을 통해 '서해 우발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일대 선전활동 중지' 합의 이후 최전방의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과 선전물을 철거한 경험이 있다.

이어 DMZ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드는 가장 우선적인 방안은 GP(감시소초) 철수와 중화기 철거 문제로 압축된다.

남측 60여 개, 북측 160여 개의 DMZ내 GP에 각종 중화기가 설치되어 있다. 북측은 박격포·14.5㎜ 고사총·무반동포를, 남측은 K-6 중기관총·K-4 고속유탄기관총 등의 중화기를 각각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DMZ 안으로 들어와 있는 철책과 GOP(일반전초) 현황에 대한 실태 공동조사 방안 등을 우선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DMZ 안에 철책을 전진 배치하고, DMZ 내에 GP와 GOP를 구분 없이 운용하고 있다.

DMZ 내 GP에 거치된 중화기를 우선 철거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할 것은 이미 예상된 일이다. 다만, GP를 상호 공동철수하는 방안은 비용 문제를 비롯한 안보 불안감 논란 등으로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측의 GP는 설치된 지 워낙 오래되어 철거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특히 DMZ 북측지역에는 GP와 GOP가 구분되지 않은 채 뒤섞여 있어 공동철수 문제는 장기적으로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래픽> 서해 NLL과 북 주장 '서해 경비계선'
<그래픽> 서해 NLL과 북 주장 '서해 경비계선'[연합뉴스 그래픽]

서해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방안은 과거 남북이 협의한 적이 있는 공동어로수역 설정 문제와 궤를 같이한다.

2007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으로 도출한 '10·4 선언'도 서해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평화수역'으로 만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해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문제는 북측이 '북방한계선'을 인정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우리 측은 2007년 11월 평양에서 열린 제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NLL을 기준선으로 하고 남북으로 등거리, 등면적으로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자고 제안했으나 북측이 수용하지 않았다. 북측은 자신들이 NLL 이남 해상에 자의적으로 선포한 '서해 경비계선'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북측은 28일 관영 매체를 통해 판문점 선언 전문을 보도하면서 우리 측이 발표한 문구대로 '서해 북방한계선'을 그대로 표기해 2007년 당시 입장을 바꾸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함께 군 수뇌부간 직통전화(핫라인) 개설 문제도 의제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남북의 국방부 장관-인민무력상 또는 합참의장-총참모장 간에 집무실 핫라인을 설치해 지상·해상·공중에서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군 당국은 양측 군 수뇌부간에 핫라인이 개설되어 신뢰가 쌓이다 보면 지상군에서는 최전방부대 군단장 사이에, 해군에서는 평택 2함대사령부와 북측 서해함대사령부 사이에 각각 핫라인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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